■  제정 배경 및 목적 

-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.종사자 및 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 필요

- 중대산업재해, 중대시민재해

 -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특히 사망사고 다수발생

  1) 건설업 : 전체307명중(공사금액 50억이상 기업 91명)

    :떨어짐 사공 다수발생

  2) 제조업전체 133명중(상시근로자 50명이상 기업101명)

   : 끼임재해 다수발생

  - 최근,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변화는 시대적흐름

   ※상장기업 esg공시의무 제도화

   :환경(온실가스배출, 물.에너지사용, 폐기물배출, 법규위반.사고

   :사회(임직원현황, 정보보안, 공정경쟁

   :거버넌스(경영진의 역할, ESG위험 및 기회, 이해관계자 참여)

  -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

   :기업 스스로 위험요인 발굴하여 제거, 통제방안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것

   :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스템을 구축

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 

 1. 중대재해처벌법

   - 경영책임자의 현장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

   -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의무를 부과한다

   -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

     : 중대산업재해

       - 사망자가 1인 이상, 

       -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

       -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병성 질환자가 1년이내 3명이상(대통령령으로 정할예정)

     :중대시민재해

        - 사망자가 1인 이상, 

        - 동일한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

       -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

         (다만,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

    - 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

      :제3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의 조치를 해야한다

    -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발생시

      :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배생책임을 진다

 2. 산업안전보건법

   -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, 보건조치

 3.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

 4.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법칙

  - 추락위험방지조치

  - 끼임위험방지조치

  - 필수안전보호구 지급.착용, 상시점검

■ 중대산업재해 

  -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중

   1) 사망자 1인 이상

    2)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 

    3)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이상

  - 주요정의

    1) 종사자 :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

                : 사업수행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

                : 각 단계의 수급인의 근로자.노무를 제공하는자

    2) 사업주 :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

                :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

    3) 경영책임자 :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: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: 사업 전반의 안전.보건확보 의무 이행의 최종적 의사 결정을 가진사람

    4) 적용범위 : 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 또는 개인사업주, 경영책임자(시행일:2022.01.27)

    5) 적용유예 :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 50명미만 사업장,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공사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시행일 : 2024.01.27)

  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
    1) 안전.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

    2)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.관리 전담조직구성.운영

    3)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.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

    4)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

    5)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
    6) 안전보건관리책임자 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

    7) 종사자 의견 청취

    8)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조치

    9) 도급, 용역, 위탁 시 안전.보건 확보 기준.절차 마련 및 점검

  -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헹에 관한 조치  

    1) 재발 방지 대책 수립 : 유해.위험 요인과 발생원인 파악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: 파악된 위험요인 제거.대체 및 통제 방안 검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: 종합적 개선 대책 수립

  - 중앙행정기관.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
    1) 개선.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사항 :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인 시정명령

    2) 이행대상 : 안전.보건 관계법령에 근거한 처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