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, 이하 국토부)는 주거 안정 지원, 민생 안정과 활력 회복,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’23년도 예산안을 55.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.

 2023년 총지출 55.9조원은 전년 대비 △4.2조원(△7.0%) 감축된 것으로, 정부 전체 총지출 639.0조원 대비 8.7% 수준*(기금 포함)이다.

 * 정부 총지출 대비 국토부 총지출 비중(%): (’18) 9.3, (’19) 9.2, (’20) 9.8, (‘21) 10.2, (’22) 9.9

  국토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의 ‘확장 → 건전재정’ 전면 전환을 반영하여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*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%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하였으며,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토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,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.

 ※ 총지출 55.9조원 = ‘22년 본예산 60.1조원 – 감축 △12.5조원 + 재투자 8.3조원

SOC 분야는 확장 기조*에서 ‘적정 소요를 반영’하도록 전환하여 연차별 소요, 사업별 집행률,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,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하였다.

 * 국토부 SOC 예산 추이(조원): (’17) 17.3, (’18) 14.1, (’19) 14.7, (’20) 18.2, (‘21) 20.7, (’22) 22.1

아울러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,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,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다.

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*는 대상 확대,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고,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·역세권 첫 집 등 새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출 구조를 재조정하였다.

 * 주거급여 대상 확대 (중위소득 46%→47%), 지원단가 인상 (16.0만원→17.9만원)‘22년 2조 1,819억원 →’23년 정부안 2조 5,723억원(+3,903억원, +17.9%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