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주요 내용
BIM전문과정(스-1) _ 원격28h+집체7h* 작성자 주*현 작성일 2025-06-16 조회수 59*중대재해기업처벌법
개요
중대 재해 처벌 법 은 중대 재해와 중대 시민을 예방 하기 위한 규정과 규정을 미 준수 재해 발생 인한 처벌 법 이다 .
또한 사업 주 ,경영 책임자에 대해 자발적 참여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 함이다
1) 중대 재해 처벌 법은 산업 재해와 시민 재해 예방하기 위해 사업 주 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다 .
2) 최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9일 국회 의결 한 법으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 반하여
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 주 ,경영 책임자 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
1월 26일 공포 되었다 .
_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 일부터 시행 .
_ 다만 개인 사업자 및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사업장은 3년 유예 되어 2024년 1월 27일 부 터 시행 .
_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미 적용됨 .
3) 기존 산업 안전 보건 과 차이
중대 재해 처벌 법은 현장에서 작업을 실제로 수행 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 보건 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
기업의 경영 시스템 차원에서 안전 ,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
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함 .
_ 사업 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위반 하였을 때 중대 재해가발생하였을때 엄하게 처벌 .
* 산업 안전 보건 법과 중대 재해 처벌 법과의 차이
1)산업 안전 보건 법
_ 주 체 : 사업 주 (법인 사업 주 + 개인 사업 주 )
_ 보호 대상 : 근로자, 수급인 근로자
_ 법 위 : 전 사업장 (다만 ,안전 보건 관리 체계는 50인 이상 적용 )
_ 내 용 : (1 ).사업 주의 조치 ~ 프래스 , 공작 기계나 폭발 성 ,위험 물질 사용 시
굴착 발파 등 위험 작업 시
추락하거나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 작업 시
(2 ).사업 주의 보건 조치
_ 유해 가스나 위험 물질 병원체
_ 신체에 부담 을 주는 위험한 작업
_ 환기 ,청결 , 적정 기준 유지
_ 산업 안전 규칙에서 구체적 규정 (680개 조문 )
처벌 수준 : (1) 사업 주 ~ 사망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
안전 보건 조치 위반 ~ 5년 이하 징역 5 천 만원 이하 벌금
( 2) 법 인 ~ 사망 10 억 원 이하 벌금
안전 보건 조치 위반 5 천 만원 이하 벌금
2) 중대 재해 처벌 법 (중대 산업 재래 )
_주 체 : 개인 사업 주 ,경영 책임자 등
_보호 대상 : 근로자 ,노무 제공 자 ,수급인 ,수급 인의 근로자 ,노무 제공 자
_법 위 :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후 시행
_재해 정의 : 중대 산업 재해 ~ 산안 법상 산업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
부상자가 2명 이상 .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직업 성 질병 자 1년 내 3명 이상
-의무 내용 : 개인 사업 주, 경영 책임자 등의 종사자 에 대한 안전, 보건 확보 의무
안전 보건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
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행 조치
중앙 행정 기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
안전 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 조치
_ 처벌 수준 : 사업 주 경영 책임 자 등 ~ 사망 1년 이상 징역 10억 이상 벌금 부상 질병 7년 이하 1억 이하 벌금
법 인 ~ 사망 50억 원 이하 벌금 .부상 질병 ,10억 이하 벌금
산업 안전 보건 법은 구체적인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 주에게 산업 재해나 건강 장해 를 예방
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나 보건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.
결 론 )
중대 재해 처벌 법은 무 재해 인간 생명 존중과 근로자의 재해 및 보건 법이다.
근로자는 법령 및 교육 ,이행에 최 선을 다해야 하다 .